[임정환의 경제읽기]유럽 병자 그리스 이어 이탈리아 신용등급 전망 상향… 비결은 '나라곳간 퍼주기' 지양

최근 세계적으로 보수우파 정당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부에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모습이다. 좌파 정부를 지지했던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처음엔 좌파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괴짜 극우'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당선되며 파란을 일으켰다. 아르헨티나의 우파 집권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일각에선 중남미 대륙을 휩쓸었던 온건 좌파 정부 물결(핑크 타이드)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밀레이 후보는 선거 기간 전기톱을 든 자신의 상징인형을 만들어 홍보에 활용했는데 "과도한 정부 지출을 톱으로 과감히 잘라내겠다"는 소위 '전기톱 계획'을 내세워 표몰이에 나섰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아르헨티나 현대 정치사를 지배한 '페론주의'에 대해 심판론을 강조해 왔다.

페론주의는 아르헨티나에서 1946~1955년, 1973~1974년 집권한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과 부인 에바 페론이 내세운 포퓰리즘 성향의 경제 사회정책을 통칭한다. 외국 자본 배제, 산업 국유화, 공공의료·대중교통 등 공공지출과 복지 확대, 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수입 증대 등으로 요약된다. 현 정부의 실권자로 불리는 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키르치네르의 경우 지난해 18세 이상 국민에게 50달러를 '기본소득'으로 주는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퍼주기식 경제정책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불렀고, 경제 위기는 상점 약탈 등 극심한 사회불안을 야기했다. 이번 밀레이 후보 당선을 두고 2000년대 초반 남미를 휩쓸던 핑크 타이드가 한풀 꺾이며 중남미 좌파 정부 집권 분위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좌파 포퓰리즘 정부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유럽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분배와 복지를 중시하는 좌파 정당이 득세했던 유럽은 올해 기준으로 주요 28개국 중 22개국(78.5%)이 우파 성향을 띄며 소위 '우향우' 추세가 뚜렷한 실정이다. 유럽에서 좌파 정당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정책이 국가재정 악화를 불러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때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았던 그리스의 경우 지난달 국가신용등급이 13년 만에 '투자적격'으로 상향되며 경제개혁의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BB 플러스(+)'에서 'BBB 마이너스(-)'로 상향 조정했다. 정크(투기등급) 채권으로 분류됐던 그리스 국채는 투자적격 등급으로 인정받게 됐다. S&P는 "그리스는 2009년 부채위기 이후 경제와 재정적 불균형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리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고 2010년 국가부도 사태로 내몰렸다. 재정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유럽의 문제아로 낙인찍혔다.

하지만 2019년 급진좌파에서 미초타키스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신민주주의당)로 정권이 바뀌면서 경제가 극적으로 개선되는 실마리를 마련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먼저 공공부문 임금을 대폭 삭감했고,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적됐던 무상의료와 소득대체율 90%의 연금제도에 메스를 들었다. 동시에 기업·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정책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그리스는 지난해 3월 IMF 구제금융에서 졸업했고, 경제성장률도 유럽연합(EU)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반등했다.

이탈리아도 우파 연정의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가 집권하면서 경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이다. 국제신평사 무디스는 지난 18일 신용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 적격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Baa3'로 유지했지만, 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이탈리아의 경제력과 은행 부문의 건전성, 정부부채 상황 등에 대한 전망이 안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국채가 올랐다. 20일 이탈리아 국채 10년 만기 수익률(금리)은 4bp(1bp=0.01%포인트(p)) 하락한 4.32%를 나타냈다. 지난 9월 초 이후 최저치다. 국채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이탈리아 국채와 독일 국채의 10년물 금리 스프레드(격차)는 1.7%p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좁혀져 9월 말 이후 최저를 보였다. 유럽 지역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독일 국채와의 격차는 해당 국가의 상대적 신용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간주된다. 격차가 좁을수록 그 국가의 상환 능력이 높다는 의미다.

앞서 이탈리아는 지난 2018년 포퓰리즘 연립정부가 들어서며 저소득층과 실업자에게 현금을 퍼주는 기본소득(시민소득)을 도입하는 등 선심성 정책을 남발했다. 그리스에 이어 EU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가부채를 안고 있어 전형적인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국민 상당수가 환영한다는 이유로 밀어붙였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당선된 우파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재정준칙 준수를 요구하는 EU에 호응하며 신중한 재정정책을 운용해 왔다. 기본소득 정책도 내년부터 수령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는 등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멜로니 총리는 "시민소득 제도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키우고 청년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었다. IMF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9년 134.1%에서 시민소득 시행 후인 2020년 154.9%로 급증했다.

그러나 멜로니 우파 연정의 경제정책은 고금리 장기화에 다시 시험대에 오르는 모습이다. 이탈리아가 지난달 16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 초안은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면서 재정적자를 키우는 방향으로 짜졌다. 내년 재정 적자 비율은 기존 전망인 3.6%보다 높은 4.3%가 될 전망이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이런 계획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한다. 그러나 멜로니 정부는 총선 공약이었던 감세 정책과 함께 경기침체를 고려해 정부 지출을 늘리겠다는 태도다. 유로존과 투자자들은 이탈리아의 확장재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르조 니콜레티 알티마리 이탈리아 중앙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지난달 의회에 출석해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재정정책을 극도로 신중하게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과 중남미 곳곳에서 좌파 포퓰리즘 정부가 속속 선거에서 쓴잔을 마시는 것은 시민의식이 성숙하면서 소위 퍼주기 정책에 대해 인식을 달리하고 있어서다. 당장 눈앞의 달콤함이 나중에 쓰디쓴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알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치권을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내놓기 바쁜 모습이다. 특히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수천억 원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소위 '이재명표 예산' 확대에만 힘을 쏟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은 지난 8월 말 현재 1099조 원에 이른다. 나랏돈은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이 아니다. 혈세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도 포퓰리즘 정당을 심판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