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금인상 26년 이후로 연기… 담뱃세 인상도 불투명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위한 세금인상 계획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할 전망이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의 영자지 더제펜은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현재의 정치상황을 고려해 세금인상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할 것이라 지난 12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는 방위비 증대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소득세, 법인세 및 담배세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방위비를 충당하기로 했었다.

이루 지난 11일 미야자와 요이치 자민당 세제협의회 의장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세금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세금인상 시점을 결정할 것이고, 2026년과 27년 1조엔 이상의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기 결정은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한 자민당의 비판이 커지면서 이뤄진 것으로 기사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 발표될 2024회계세제개편안에서는 세금 인상 시작 시기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일본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도 대략적인 의도만 개요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