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대학생 80%까지 확대되나… 교육부 "정해진 바는 없다"

정부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많은 대학생에게 실질적인 등록금 경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간 1조5000억~3조 원을 추가로 투입해 등록금 제로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등록금 부담 제로화' 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장학금 수혜 인원을 소득 하위 80%까지 늘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가장학금과 별도로 생활비 대출 한도를 늘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더 확대할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학생·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교육부에서 따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정책은 정부에서 고려 중인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대학가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해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증가하면 학생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학교 입장에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 학생 가운데 기준 성적을 충족한 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연간 350만~57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전국 203만 명 대학생 중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100만 명쯤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학생들의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며,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대학 등록금에 대한 파격적인 당정의 지원 방침은 지난 1월14일 고위당정협의회 때 제가 제시했던 내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