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러스터 지원… 산업단지 예타 7→4개월 단축건폐율·용적률 상향… 그린벨트 해제요건 완화 검토용인·평택 산단 교통망 개선…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검토
-
정부가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대지건물비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고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부지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도 검토한다.
- ▲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정지 위치도.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고 지원책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산업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 경북 울진 산단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예타가 면제된 용인 반도체 산단 외 14개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예타 대상 산업으로 선정해 4개월 내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또 산단 예타에 대한 입주수요 기준은 업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현실화 한다. 비수도권 산단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입주 수요를 반영하는 기업 규모 기준을 200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모인 연구개발특구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올려 공간을 확보한다. 이로써 자연 녹지지역에 있는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에 대해서 높이 7층 이내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올릴 수 있다.
장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은 완화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10년 단위로 부여된 오염 배출 할당량 내에서 개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장기간 개발사업은 10년간 허용량을 현 단계 허용량의 60% 이내에서 먼저 할당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질개선이 담보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다음 단계 할당 상한(현 단계의 60%)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클러스터 내 상업·문화 시설과 공장 등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복합용지를 확대한다.
아울러 개발계획 변경 없이 산단 내 복합용지를 새로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시설 용지 일부를 복합용지로 변경한다. 또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LH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본협약 체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
◇ 용인·평택 산단 교통망 개선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 교통망을 개선해 직원들의 교통 체증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교통량 분석을 통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제3판교 테크노벨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건축 설계 공모 의무를 적용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분담수행 방식으로 설계 등의 주체가 될 경우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송도 'K-바이오 랩허브'의 경우 총사업비 협의 기간과 설계 적정성 검토 기간을 줄인다. 안성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전력 인프라를 확대한다.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LH가 부지 평탄화 공사를 먼저 시행해서 기업의 신속 투자를 지원한다.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검토… 부지 활용도 제고
이차전지 처리수 지하관로를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해 부지 활용도를 키운다. 이차전지 기업의 고농도 염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새만금 이차전지 입주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시설의 신축·증축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은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구역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신속한 예타 신청을 추진해 산단을 빠르게 조성하기 위함이다.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를 실증하는 '스마트모듈러센터'를 연구개발(R&D) 예타 대상에 포함해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형 디스플레이 장비를 운송하는 차량의 운행 허가를 지원해 원활한 물류도 돕는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