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용두사미로 끝나나… 공정위-산업부 엇박자 심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플랫폼법)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표면화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플랫폼법을 콕 찝어 "주요 (통상) 파트너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우려를 공식화했다.

공정위가 플랫폼법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입법 동력 상실은 물론 제도 도입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정 통상본부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플랫폼법을 두고 주요 파트너들로부터 공식·비공식적으로 우려사항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통상 마찰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내 규제가 통상 문제가 돼 우리의 통상 정책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어떻게 국가적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숙제"라고 부연했다.

이는 지난 7일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이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법에 관계 부처도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언급한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선 산업부가 문제 제기보다는 업계의 우려를 공정위 측에 전달한 것이라는 의견도 없잖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반칙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지배적 사업자들은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최혜대우 등의 4가지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법안 세부 내용을 확정해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업계 반발에 이어 미국 상공회의소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미 간 마찰 우려가 제기됐다. 구글·애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우리 국회에서도 플랫폼법을 두고 산업 성장 가능성을 저해한다며 기존의 규제 방식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각에선 의원들의 반대로 플랫폼법이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7일 법안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추진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는 태도다. 다만 업계는 물론 부처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숙제를 받아든 셈이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소통을 늘리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14일 오전 주요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화상통화를 나누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화상회의를 하는 등 향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