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20조 넘게 늘어 올해 계획치 도달역대 세번째로 큰 적자… 국가채무는 114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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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91조원을 웃돌았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누계 총수입은 439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했다.
누계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조3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전년보다 각각 4000억원, 5조7000억원 더 걷혔지만, 법인세가 17조4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폭이 21조7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폭(38조6000억원)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폭이 20조9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후로 2020년(108조4000억원), 2020년(96조원)에 9월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 규모다.
올해 예산안의 1년 전망치인 91조6000억원에도 거의 근접했다. 기재부는 "세수 결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연말로 갈수록 관리재정수지 규모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세외수입은 22조4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2조8000억원 증가한 161조6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조8000억원 증가한 492조3000억원이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6.8%였다.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8조7000억원 감소한 1148조6000억원이었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10월 국고채 금리는 한은의 10월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완화 기대 선반영, 중동지역 긴장 고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재정‧관세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48조5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3.8%를 기록했다. 10월 조달금리는 2.93%로 전월(2.93%) 수준으로 유지했고 응찰률은 337%로 전월(318%) 대비 상승했다.
10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3조6000억원으로 7개월 연속 순유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