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30주년 앞둔 WTO, 다자무역체계 재확립할까… 통상본부장, 각료회의 참석 개혁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6~29일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3, 아부다비(UAE))에 참석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각료회의는 WTO 개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통상장관들이 지난 2022년 6월 제12차 각료회의에서 WTO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합의한 이후 WTO에서는 다방면으로 개혁 논의가 진행됐다.

연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목표로 비공식 개혁 논의를 진행해 온 바, 이번 각료회의에서 그간 진전사항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개혁 완수를 위한 정무적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무역 도전에 대한 WTO의 심의기능 강화도 주요 의제로써, 이와 관련 무역과 지속가능개발, 무역과 포용성을 주제로 각료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보호주의적 산업정책 및 보조금 경쟁이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회원국들은 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자제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개발,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농업 등에 대한 주제별 각료회의도 개최된다, 개발은 MC-13의 주요 의제로서 최빈개도국 졸업국에 대한 특혜 연장 등에 대한 성과 도출을 추진한다.

MC-12에서 타결된 수산보조금협정의 발효 노력과 함께, 과잉능력·과잉어획 보조금 규율을 위한 2단계 협정에 대한 합의도 모색한다.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관행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농업 분야는 회원국 간 입장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협상 진전을 위한 작업계획을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이 공동의장국인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 확보를 위해 투자원활화 협상 참여국 공동각료선언 발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코모로와 동티모르가 WTO에 가입해 WTO 회원국은 164개국에서 166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