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일감 3.3兆·R&D 5년간 4兆 투입

정부가 고사 위기에 놓였던 원자력발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을 추진한다. 일감·금융 지원이 투자·연구개발(R&D)의 마중물이 돼중장기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목표를 담은 원전 정책을 보고했다. 이날 원전 중소·중견 기업의 청년 직원, 원자력 전공 대학·대학원생,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의 국민들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선 확산하고 있는 원전 생태계의 온기(溫氣)를 열기(熱氣)로 키우고 원전산업 정상화를 넘어 질적 고도화를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투자 역시 2017년 2400억 원, 2021년 1400억 원으로 감소했다 2022년 2500억 원으로 증가로 돌아섰다.

정부는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2022년 2조4000억 원, 2023년 3조 원 공급되었던 원전일감을 올해 3조3000억 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또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금 특례'를 지난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다.

원전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2023년 5000억 원에서 2024년 1조 원 규모로 2배로 늘렸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약 3000억 원의 저금리 융자와 2000억 원의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

정부는 탈원전 기간 침체되었던 원전 산업계의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이하 조특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특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분야 설계기술, SMR 제조기술의 일부에 더해,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기 범위를 확대한다.

그간 원자력 R&D 전체 예산은 증가 추세였지만 탈원전 기간 해체와 방폐물 관리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확대해 왔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원자력 R&D를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