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천안·아산지역 18개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에 과징금 6.7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가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정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한일산업 △모헨즈 △국광 △은성산업 △유진기업 △한덕산업 △성진산업 △고려그린믹스 △고려산업케이알 △동양 △배방레미콘 △삼성레미콘 △신일씨엠 △아산레미콘 △아세아레미콘 △삼표산업 △한라엔컴 △한솔산업이다.

조사 결과, 이들 18개 사는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지역 레미콘 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건설업체와의 가격 협상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협의회를 결성했다.

18개 사는 협의회 의결을 통해 2020년 12월경 천안·아산지역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레미콘 판매물량을 상호 간 배정함으로써 각 사가 일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28일 기간 동안 협의회의 주도 하에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요처 별로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배정했다.

나머지 다른 업체들이 배정받은 업체보다 높은 할인율로 견적을 제시하면서 배정받은 업체가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판매단가와 물량배정에 대한 합의를 실행했다.

이번 조치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