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고 수준 제재, 류긍선 대표 해임 권고쇄신안 마련에도 정부 눈높이 맞추기 역부족강도높은 변화 예상… “지속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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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독과점 폐해와 매출 부풀리기로 인한 질타 속에 규제 당국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수수료 인하와 오픈 플랫폼을 약속하며 신속한 대처를 보여줬지만, 리더십 교체에 이어 사업방식 수정까지 전방위 쇄신이 불가피해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고의 1단계’ 제재 수위를 정해 카카오에 통보했다. 고의 1단계는 최고 수준의 제재로, 9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통지하는 한편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해임도 권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은 운수회사가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내고, 운임의 16~17%를 광고와 데이터 제공 명목으로 운수회사에 돌려주는 구조다. 카카오모빌리티가 20% 모두를 자사 매출로 잡는 총액법을 사용하면서, 금감원은 이를 분식회계 혐의로 규정하고 3~4%만 매출로 적용하는 순액법을 반영하라는 취지다.

    무리한 회계방식을 사용한 이유로는 상장을 위해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오해에서 비롯된 관점으로, 매출만 높아진다고 해서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부인한 바 있다.

    자사 가맹택시에 대한 ‘콜 몰아주기’로도 홍역을 겪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 혐의로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사건은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독점 횡포에 대한 공개 저격 이후 쇄신안을 마련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가맹택시 수수료율을 2.8%로 낮추는 데 합의하고, 비가맹기사 옵션 상품인 프로멤버십을 폐지하는 신속한 대처를 보여줬다. 배차 알고리즘을 개편하며 'AI 배차'와 '최단거리 우선 배차'를 병행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경쟁사 가맹택시 소속 기사에 일반 호출을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을 내세운 점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의미로 읽혔다. 이 밖에도 택시기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등 상생재원으로 100억원 규모를 출연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내용을 포함한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도출한 쇄신안이 규제당국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리더십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강도 높은 변화가 불가피해진 모습이다. 매출 비중이 높은 택시 플랫폼 사업뿐만 아니라 대리기사, 전기차 충전 등 신규 사업에서도 독점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국내에서 규제로 인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타진하고 있었지만, 해외사업 확장에도 타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유럽 최대 택시호출 플랫폼 ‘프리나우’ 인수를 위한 추진 동력도 사라지는 분위기다. 본사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분 80%를 3000억원대로 인수하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분인수로 계획변경을 지시받았다. 프리나우는 완전 매각을 원해 조율에 어려움 겪으며 인수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이 2%대에 그치면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과징금 납부와 추가 제재로 인해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업공개를 목표로 하는 입장에서 타격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가에서도 택시 수수료율 인하와 사업 확장이 늦춰지면서 성장세가 주춤할거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금감원에 당사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 감리위원회와 증선위원회 단계의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리더십 교체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