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효과에도 소멸위기 놓인 휴대폰 ‘선불요금제’ [어떻게 보십니까]

선불요금제가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현황에서 ‘선·후불 요금제별 회선 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선불요금제 사용 회선은 195만2336개로 집계됐다. 200만 회선은 전체 이동통신 가입현황(약 8082만 회선)에서 보면 2.5%정도 수준이다.

선불요금제는 2020년 12월까지만 해도 300만 회선에 가까웠지만, 1년 만에 100만 회선이 넘게 줄었다.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11월 201만7064회선을 기록했다가, 다시 200만 회선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용자 감소세는 코로나19 이후 주 사용층인 외국인노동자가 출국한 영향이 크다. 이들은 약정이 없고 가격이 저렴한 선불요금제를 주로 사용하는 탓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고 나서는 주요 판매채널인 알뜰폰(MVNO)망에서도 가입자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그동안 선불요금제 사용자는 외국인노동자 등 단기 이용자로 약정을 두지 않으려는 특수한 고객층과 신용불량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중심축을 이뤘다. 명의 없이 개통한 선불폰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며 선불요금제에 대한 사용자들의 편견도 심화된 것도 선불요금제 확장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통신사들과 달리 다양한 선불요금제를 취급하는 알뜰폰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주요 사용자층이 젊은 세대로 바뀌며 데이터양을 중심으로 소비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저렴한 가격대의 선불요금제보다는 후불요금제를 주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알뜰폰과 달리 이동통신사들이 선불요금제 출시를 꺼리는 까닭은 가입자당 단가(ARPU)가 후불요금제와 비교해 절반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요금 구간이 대부분 3만원대 이하로 맞춰져 있어 출시할 유인이 사실상 없다. 약정을 기반으로 한 혜택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을 관리하기에도 후불요금제가 더 적합하다.

통신사 입장에서 단점은 가입자에게는 장점이기도 하다. 선불요금제는 언제든 해지 가능한 무약정을 바탕으로, 중도 해지하면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와 통화양에 따라 일부는 환불받는 것도 가능하다. 먼저 요금을 냈기 때문에 사용량을 조절하게 돼 예측가능한 소비를 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너겟’을 출시하면서 선불요금제의 확장 가능성을 일부 보여주기도 했다. 온라인·모바일 전용 상품인데다가 20대를 주 고객층으로 설정해 혜택을 구성했지만, 무약정과 환불에 기반한 요금제를 선보였다는 점이 차별화됐다.

정부는 선불요금제를 기반으로 한 너겟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선불요금제가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제 설계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모습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 이통사업자들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협의해서 만들어보겠다고 한 바 있다”며 “너겟은 필요한 만큼 구매하고 쓰고 남으면 요금을 내지 않는다.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제로 가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너겟 요금제만으로는 선불요금제가 지속해서 줄어드는 시장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선불요금제를 출시할 사업자 유인이 부족할 뿐더러, 이용자 입장에서도 가입 안정성 문제로 망 이용료가 후불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프로모션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결국 요금이 후불보다 더 높아지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선불요금제는 해외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특수한 이용자층이 사용하는 걸로 사실상 구분돼 있다”며 “무약정과 사용량 기반 요금 책정 등 장점이 분명한 만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