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6만·공공임대 5만 호 등 공급 활성화5월 '알뜰교통카드' 업그레이드한 K-패스 시행청년도약계좌·주택드림 청약 간 연계성 강화
  •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관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관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정부는 청년층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K-패스' 등 대중교통비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비 부담 완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청년생활 걱정해소 △청년정책 기반확대 △체계적인 자산형성 △빈틈없는 취업지원 등을 중점과제로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시행 예정인 K-패스를 통해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K-패스는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하는 제도로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확대 개편한 사업이다.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고 신분당선·광역버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사용 대상도 확대된다.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청년이라면 2만1000원까지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공공주택 '뉴:홈' 공급계획도 밝혔다. 올해 청년층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최대 80%에 달하는 40년 전용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1000호쯤을 공모해 선정할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출산 2년 내 무주택가구에게 1.6~3.3% 금리로 주담대를 지원하고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p) 우대를 더할 예정이다.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자가 해당 금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도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가입자에 대해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국토부는 청약통장을 통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국방 의무를 수행 중인 청년을 위해 군 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을 허용하는 등 자산형성 상품 가입을 확대한다. 이 경우 국방부가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를 통해 군 복무가 증명되면 가입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입하는 것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