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수도권 실증·로드맵·기술개발 추진자율주행 서비스… 체감형 서비스·제도 기반·기술개발·인프라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 K-패스·MaaS·플랫폼 택시
  • ▲ UAM 수도권 실증 노선 ⓒ국토교통부 제공
    ▲ UAM 수도권 실증 노선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체감하도록 생활 밀착형·미래 친화적 교통 서비스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민생토론회에서 3대 혁신 전략인 속도, 주거환경, 공간 등과 함께 '미래·생활·혁신 교통 서비스의 일상 구현'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생활·혁신 교통 서비스의 일상 구현'은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준비와 자율주행 서비스 본격화,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K-패스 도입과 전국 MaaS 기반 구축, 플랫폼 택시의 서비스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준비'는 ▲수도권 실증 ▲로드맵 ▲기술개발 등 3가지로 나뉜다.

    이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맞춰 수도권 실증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안이다. 올해 5월 수도권 최초 실증을 위해 실증구역을 지정하고, 도심형 항공기 등록·인증과 이착륙 장소, 비행 제한 등 맞춤형 규제특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8월부터 아라뱃길 상공에서 최초 비행을 시연하고, 내년 4월부터 한강, 같은 해 5월부터 탄천 등으로 실증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6월에는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부 로드맵을 꾸린다. 5월엔 관광·치안·의료 등 활용 모델 다각화를 위한 선도사업을 마련하고, 연말에는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UAM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 ▲ 서울시가 4일 운행을 시작하는 심야 자율주행버스의 모습. ⓒ서울시 제공
    ▲ 서울시가 4일 운행을 시작하는 심야 자율주행버스의 모습. ⓒ서울시 제공
    '자율주행 서비스 본격화'는 ▲체감형 서비스 ▲제도 기반 ▲기술 개발 ▲인프라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체감형 서비스 방안은 서비스 다각화, 재정지원, 규제특례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충청권은 광역 교통, 서울권은 심야 운행, 교통 소외지역으로 분류되는 강원·경기안양 등은 시범 운행이 시행된다. 올해 3월부터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억원 규모의 재원이 지원되고, 9월에는 성능을 인증받은 차량이 시범운행지구가 아닌곳에서도 유상 운송을 하도록 자율차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에 대비한 차량안전기준, 보험제도 등을 고도화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연말까지 다질 예정이다. 9월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범부처 R&D의 성과를 통합적으로 실증하는 자율주행리빙랩의 도시계획·설계 등을 본격 착수할 방침이며, 오는 2030년까지 C-ITS통신 방식과 정밀도로지도를 전국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을 위해 ▲K-패스 도입 ▲전국 MaaS 기반 구축 ▲플랫폼 택시 서비스 개선 등이 마련된다.

    정부는 올해 5월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를 일부 환급하는 K-패스를 도입하고, GTX를 비롯한 대중교통과도 연계해 수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MaaS((Mobility as a Service)를 활성화하는 등 상반기부터 MaaS 시범사업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본격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택시 플랫폼이 혁신적 경쟁을 통해 발전하도록 공정 경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서비스 평가제(9월) ▲우수 플랫폼 인증제(12월) ▲정부의 개선명령 권한(12월)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 국장은 "UAM 실증을 위해 상반기 내로 실증구역을 지정하고, 이착륙 장소와 비행제한에 대한 규제특례도 발의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더욱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체감하도록 교통 서비스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