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 최소화 … 정부, 예비비 1285억 긴급투입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현장을 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이 긴급 투입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편성된 예비비는 보건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번 예비비를 통해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고, 전공의들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 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90% 수준인 8983명이 현장을 이탈했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현재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