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간소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 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2013년 공공아이핀 폐지 이래로 해외 체류 국민들은 한국 국적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동포청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과제로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구축‧운영 사업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을 위해 유관 부처와 기관들과의 실무협의를 지속 추진해 왔다.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운영 사업은 재외국민이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인프라 구축과 함께, 하반기에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시행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동포청)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마련(방통위)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이용 지원(과기정통부) ▲해외 체류 국민의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지원(디플정) ▲전자여권 정보 제공(외교부) 등을 통해 상호협력한다.

또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제공 대상과 범위 확대 등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김연식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센터장은 “디지털 시대에 소외된 해외 체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을 기대한다”며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인한 국내 경기진작도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