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규모 클러스터·산단 조성 … 우주발사체 산단 예타 면제월드클래스 우주항공기업 10개 배출 … 1000억원 규모 우주펀드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추진 … 실무형 인력 매년 1500명 이상 양성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여는 국제행사 개최 … "우주경제 강국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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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개발부터 발사까지 클러스터 내에서 전 과정을 수행하는 연구개발(R&D) 사업 '삼각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월 개청할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에는 우주산업을 전담하는 '우주항공산업국'을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우주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 참석해 "우주 기술이 안보 경쟁에만 머무르던 시대는 지났다. 우주산업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면서 "전 세계가 치열한 우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출범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5대 우주 강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주산업 클러스터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주환경시험시설처럼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하겠다.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 확충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9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1조원 규모 우주산업 클러스터·산단 조성 … 173만㎡ 우주발사체 산단 예타 면제
정부는 우주산업 인프라 확보를 위해 6000억원 규모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구축사업'을 올해 착수하고, 4000억원 규모의 우주발사체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에 민간 로켓 발사장을 구축하고, 진주에 위성시험 인프라인 우주환경시험시설을 신설한다. 또 3개 클러스터별 기업 지원 등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센터도 만든다.
경남 사천에는 위성 개발을 위한 클린룸 등 위성개발혁신센터를 구축하고, 고흥에는 발사체 구성품 제작이 가능한 대형 3차원(3D) 프린터 등 발사체기술센터를 조성한다.
대전에는 우주인재양성센터를 구축해 도킹과 우주 로버와 같은 기술을 배우는 우주교육 실습실 16곳을 만들고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흥에는 2030년까지 173만㎡ 규모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산업 단지 지정 절차를 거쳐 2026년부터 착공할 계획이다.
◇2045년까지 월드클래스 우주항공기업 10개 배출 … 우주펀드 1000억원 규모 조성
2045년까지 스페이스x같은 월드클래스 우주항공기업 10개를 배출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우주펀드 규모를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약정 총액의 일정 부분(20~30%)을 클러스터 유망 입주기업에 중점 투자한다.
클러스터 간 시너지 창출과 국내 우주산업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가칭)삼각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는 위성 제작부터 발사까지, 위성개발 전주기를 클러스터 내에서 수행하는 R&D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대전-경남-전남을 잇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우주길'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반도체 등 우주 분야 소재·부품·장비 고도화 및 국산화를 지원하고, 우주환경시험과 발사 관련 지원도 강화한다. 우주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 자문과 마케팅 지원에도 나선다.
반도체 등 우주 분야 소재·부품·장비 고도화와 국산화를 지원하고, 기업이 국산화를 추진하면 개발 비용 일정 부분을 매칭하는 지원도 실시한다. 클러스터에 입주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는 국내 시험 인프라 활용 기회와 우주 환경시험 비용감면을 제공한다. -
클러스터 발전을 위해서는 5개년 기본계획, 인허가 의제, 재정 지원 등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한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으로 구성한 민관 합동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점센터에 창구를 마련해 규제를 개선하며 국토와 환경 분야는 규제 특례를 검토한다.
대전 특구는 우주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구축해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를 교수진으로 임용하고 실무형 인력을 매년 1500명 이상 양성한다. 아울러 큐브위성 전용 개발 지원센터를 구축해 초소형 위성 개발을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R&D) 기반 인재를 양성한다.
해외 우주 연구기관·대학과 연구를 협력하고, 대학원 공동학위제 발굴 등 우주교육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또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 프랑스 툴루즈 등 해외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하고 3개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번갈아 가며 여는 국제교류 행사를 연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올해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역사적인 해"라며 "우주항공청 개청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오늘 발표한 우주산업 육성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행사는 우주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와 초·중·고 학생, 대학(원)생 경남 지역 시민 등 총 4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