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간 단독투자 힘든 혁신·도전 R&D 집중 지원"

정부가 민간에서 단독으로 투자하기 힘든 혁신·도전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또 정부 R&D의 3배에 달하는 민간 R&D(2022년 약 86조원) 활성화를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 및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R&D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R&D 비용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 촉진을 위해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5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31일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통합예산 및 특별채용제도 도입 등 예산·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도 상반기 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난이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적 R&D 확대와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공동연구에 집중 투자하는 등 최근 정부의 R&D 정책 방향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R&D 수행 사업단·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글로벌 기업이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R&D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민간 R&D 활성화를 위해 보다 파격적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중소·스타트업의 경쟁력 향상 및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R&D 과제 종료 후 사업화 연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