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랩 돌려막기 차단"…고객사전 동의 의무화한다

앞으로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는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신탁이나 랩어카운트를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하려면 고객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 신탁업 관련 상품성신탁의 공시 도입 등 투자자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개정안은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안은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 규율도 정비한다. 신탁은 일대일 계약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신탁보수에 대한 비교·공시 등 규율이 없어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설명토록 하고, 평균 보수율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또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 운용에 대해서도 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설명의무 및 운용규제를 적용한다. 그동안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으로 운용돼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제도화해 법적 명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제한하고 있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금융업 기반의 겸영신탁업자가 부동산 개발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 부실 리스크의 금융시스템 전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한다는 목표다.

또 현재 행정지도로 규율하고 있는 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와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투자업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사모펀드 관련 유권해석도 규정화한다. 퇴직급여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등도 단독 사모펀드로서 명시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할 방침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신탁업자가 체계적으로 보험금을 관리함으로써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족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