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에 사망자 발생하자, 政 "긴급대응팀 파견, 사실관계 파악"

전공의와 의대 교수의 집단 사직 등이 초래한 의료대란으로 사망자가 나오자 정부가 긴급대응팀을 파견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대란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가 복지부에 피해신고된 사실을 파악하고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신고된 내용을 점검했다. 정부가 현장 확인을 거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A씨는 뉴데일리를 통해 "어머니가 병원에서 쫓겨나 대기 중에 돌아가셨다"며 "복지부에 피해신고를 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모친은 만성신부전을 앓았고 투석 5년차 환자였다. A씨는 "모친은 당뇨 합병증까지 겹쳐 모든 장기가 취약해졌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 병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전라도 지역 상급종합병원 중 한 곳에서 중증 환자인 A씨 모친의 수혈을 거부했다. 당뇨합병증까지 앓고 있어 입원 후 대응을 원했지만, 2차 병원으로 이동하라는 얘기만을 들었다. 그 이상의 대처는 없었다. 회송을 보낸 것도 아니었다. A씨 모친은 결국 3일간 대기하다 사망에 이르렀다.

A씨는 "병원서 쫓겨난 환자들이 안정적 전달체계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느꼈다"며 "어머니도 정상적 의료체계였다면 충분히 살아계셨을 텐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분개했다.

의료대란으로 인명피해를 보는 국민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의대 교수와 전공의에게 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 차관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에게 "주변 눈치 보지 말고 나부터 먼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책임 있는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 자리에 나와 주길 바란다"며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예고한 의대 교수에게도 대화의 자리에 나와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청사진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빨리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의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시켰다.

박 차관은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 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며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중점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며 "사업의 집중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내실화 및 처우개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사후 보상 확대 및 새로운 보상체계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거점 병원·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 및 첨단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