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과오로 물가 치유 못할 상황 만들고 '대파' '서민' 운운 내로남불이재명, 지난 총선 현금 살포로 단맛 본 것 잊지 못하고또 다시 '전국민 25만원' 등 물가 올리는 포퓰리즘 꺼내여야, 단기적 물가 문제 해결 뿐 아니라 고임금 문제 등경제 전반 노동생산성 올리는 합일점 찾아야 제조업·자영업 모두 살 수 있어
  • ▲ 자영업 폐업 관련 일러스트 ⓒ연합뉴스 제공
    ▲ 자영업 폐업 관련 일러스트 ⓒ연합뉴스 제공
    "월급이 올라 좋았는데 가족 식비, 애들 학원비 지출이 확 늘어나서 살림이 더 팍팍해진 듯합니다." 월급보다 더 뛴 물가에 실질적인 소득은 더 줄어 좋을 게 하나 없다던 회사원 김모씨의 하소연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 규제 등으로 인건비가 서서히 오르며 '코스트푸시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을 불러온 이후 다시 또 임금 인상→물가 상승의 악순환이 이어지자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고용노동부 조사 자료를 보면, 2021~2023년 상용근로자(정규직)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368만6000원으로 7.5% 상승했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8.9%)에 못 미쳤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오히려 1.4% 후퇴했다. 월급이 많이 올라도 물가상승률이 그 이상이라 월급이 줄어든 셈이다. 

    당시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자 노동계 안팎의 기대는 컸다. 비정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거란 이유였다. 주 52시간 근로 규제 역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로 삶의 질을 높여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부작용이 셌다. 임시·일용직 실직이 3년간 70만명으로 폭증했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행렬도 이어졌다. 코로나19 대응 명분으로 10번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지급한 '국민 재난지원금'은 나랏빚을 400조원 더 늘림과 동시에 시중 유동성을 확대해 고물가를 앞당기는 촉매가 됐다. 

    탈(脫)원전 선언 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추진된 태양광 사업의 막대한 국가보조금, 노인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고령자고용지원금 대폭 확대 등도 물가 자극 요소로 빼놓을 수 없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을 기대했지만 결국은 사회분열을 불러 갈등만 초래했다. 뒷걸음질 친 실질소득에 물가만 천정부지로 뛰니 사생결단 임금 투쟁도 불러왔다. 

    이른바 '경제의 정치화'로 빚어진 실험적 정책들이 자영업 몰락과 소득 불만, 물가 상승을 야기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된 것이다. 정승연 인하대 경영학과 교수는 "어느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실험적이면서 잘못된 정책이 경제위기와 민생 파탄을 불러왔다"며 "결국 국민들이 좌절하며 일자리를 잃는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가 성장 없는 물가 상승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학계의 비판은 날로 커졌다.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부정하는 정치로 인해 국가 채무와 가계 부채가 급증하면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三重高)를 떠안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가채무와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며 "성장이 아닌 복지에 대부분의 재정이 투입되고,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과한 근로시간 규제 등으로 경영주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지적했다. 
  • ▲ 가계 실질소득 마이너스 관련 일러스트 ⓒ연합뉴스
    ▲ 가계 실질소득 마이너스 관련 일러스트 ⓒ연합뉴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1%대 초반에 머문다는 전망이 쏟아지며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돌입할 것이라는 경제학계의 우려에도 정치는 여전히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 모두에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10 총선 공약이다. 

    이를 두고 '몰염치한 매표 행위'라는 비난이 잇따른다. 불과 며칠 전 "현 정권이 다수당이 되면 영원히 아르헨티나처럼 될지도 모른다"라고 언급했는데 아르헨티나 화폐 가치가 급락하고 물가가 폭등하며 경제를 망친 게 이 대표의 25만원 공약 같은 무책임한 현금 살포가 결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양준모 교수는 "물가 오른 걸 비판하면서 돈을 더 뿌리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라며 "포퓰리즘은 여러 남미 국가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나라 살림, 개인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경기회복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때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갖 실험적 정책들로 상처 난 경제에 고름을 짜내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중국의 '피크 차이나(Peak China)'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우리 경제는 고임금발 인플레의 덫에 빠져 세계에서 제일 비싼 도시가 되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 주52시간 노동규제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정부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개혁해 나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