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토론회 후속 회의… “단통법 폐지 관련 국회와 논의 중”

정부가 민생토론회 후속 회의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 사례를 논의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며,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토론회 이후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이며, 이에 앞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 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통신사, 제조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5G 요금제의 중‧저가 중심 개편과 이통3사의 3만원대 요금제 신설,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을 통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례로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도 거론됐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을 위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 중이다.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게임사가 최소 30일동안 환불전담 창구 등을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고, 게임 내 소액사기 근절을 위해 150개 경찰서 246명의 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도 완료했다.

또한, 게임이용자들의 집단적․분산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도 개별 소비자의 소송 제기 없이도 사업자가 피해 구제안을 먼저 마련해 제시하는 등의 동의의결제도 도입, 해외게임사의 국내법 적용을 위한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외에도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등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협업 사례로는 늘봄학교와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