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합감사, 여야 정쟁에 정책 현안 '실종'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2인 체제 파행을 둘러싼 여야 책임 공방이 계속됐다. 국감이 여야 정쟁으로 얼룩지면서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이상인 전 부위원장, 허욱 페이스북 부사장과 김경훈 구글코리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종감에는 앞서 국감에서 언급됐던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유튜브·넷플릭스 망이용료 지불 회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됐다. 포털 뉴스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서비스 개선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질의도 예상된 바 있다. 불법스팸 차단과 5G 실내 기지국 구축, 음란성 정보 출처로 떠오르는 랜덤 채팅앱에 대한 조치 필요성도 거론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위원들의 질의는 방통위 의결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데 집중됐다. 앞서 17일 방통위가 MBC에 의결한 제재 조치에 대해 취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2인 체제에서 진행한 것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에서다.

야당 위원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YTN 민영화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진 선임 등 2인 체제에서 의결한 안건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방통위를 압박했다. 김 직무대행은 “판결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에 지나지 않고, 해당 사건에만 판정 효과가 효력을 미칠 뿐 다른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KBS 사장 후보로 정해진 박장범 KBS 앵커의 자격을 두고도 대립이 이어졌다. 야당 위원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이사들이 불법적으로 후보를 추천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는 상습적으로 위원을 탄핵하고 차기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맞받았다.

이외에도 과방위 국감은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NGO모니터단이 낸 자료를 통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국감 발언 시간이 전체의 약 20%를 차지해 과도하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보도자료에 명시된 ‘갑질’이라는 표현을 묵과할 수 없다며 속기록 삭제를 논하기 위해 정회했다.

정회 도중 방문진 직원이 쓰러진 상황에서 여야 위원들의 고성이 오가며 갈등이 격화됐다. 김 직무대행이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됐다. 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와 상임위를 모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후에 재개된 과방위 국감은 전체회의로 전환됐고, 김 직무대행에 대해 국회모욕죄로 고발의 건이 상정됐다. 김 직무대행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회 중이었고, 누군가를 특정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표결에 부쳐 통과되며 국회 모욕죄 고발이 가결됐다.

이후 여당 위원들은 최 위원장의 편파적 의사진행에 대해 반발했다. 과방위 국감은 마이크가 꺼진 채 위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방통위나 증인들에 대한 질의는 찾아볼 수 없었고,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정회가 반복됐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 종합감사는 이미 시작 전부터 2인 체제 적절성을 두고 여야간 정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며 “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 뒤로한 채 비난과 고성이 이어지며 파행을 겪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