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문여는 과방위 국감, 주요 관전 포인트는?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국감에선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비롯해 AI 기본법, 제4이통사, 포털 뉴스, 인앱결제 등에 대한 안건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2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7일 방송통신위원회,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각각 진행한다. 

단통법 폐지는 올해 국감 최대 화두로 꼽힌다. 정부는 올 초 가계통신비 인하를 역점 과제로 꼽고,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통해 이통3사는 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늘리면서 경쟁 활성화를 유도했다. 하지만 이중 규제와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자동 폐기됐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 간 단통법 폐지에 다시 관심을 쏟으면서 해당 안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부각되면서 AI 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AI 기본법은 AI에 대한 개념 규정과 산업 육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향성을 담은 법안으로, 현재 6개 AI 법안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생성형 AI 오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해당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각국에서도 AI 육성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열중하고 있어 이에 뒤처지지 않는 AI 거버넌스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4이통사 실패 사태도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앞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은 지난 1월 31일 5G 28㎓ 대역 주파수를 4301억원에 낙찰받았지만, 자본금 납입 미이행 등으로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비호 아래 사업능력이나 재정능력 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속출했다. 현행 주파수 경매 규정의 허점을 보완할 후속 대책에 대한 여야 질의가 예상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뉴스의 공정성 부분도 핵심 의제로 꼽힌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포털 알고리즘 조작의혹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5월 '미디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비판한 바 있다. 뉴스 노출 알고리즘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글로벌 빅테크의 인앱결제 이슈도 도마위에 올라와 있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 과정에서 수수료로 최대 30%를 의무적으로 강제하면서 '수수료 갑질'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구글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12조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를 155억원만 납부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글로벌 빅테크의 반(反)독점 규제 시위를 높이는 분위기 속에 인앱결제 제재와 관련한 논의가 예상된다.

이밖에 ▲5G 품질 논란 ▲KT 최대주주 변경 ▲YTN 민영화 ▲망 사용료 ▲플랫폼법 등이 국감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도 해당 이슈에 대한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면서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대거 참석하는 만큼, 호통식 군기 잡기로 일관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과방위 출석 증인은 108명, 참고인은 53명으로 의결됐다.

방통위 출석 증인 명단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과기정통부 출석 증인에는 김영섭 KT 대표,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 최영범 KT스카이라이프 대표, 원흥재 HCN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IC이노베이션센터장 등이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