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필수의료 살려야 … 의료개혁 더 못 미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채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없다.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전문의 채용공고를 여덟 차례 냈지만, 지원자가 1명도 없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며 "의사단체에서도 특위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공의 등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해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비상진료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검토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건의를 수용해 4월 3일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지난 5일에는 부산대병원을 방문한 대통령이 병동 신축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