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RO "한국 물가안정·경제성장 위해 건전 재정, 구조개혁 노력해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의 안정적인 물가와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 건전성 제고와 구조개혁 노력을 권고했다. 

AMRO는 25일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3%, 인플레이션은 2.5%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AMRO는 올해 한국 경제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둔화에도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2023년(1.4%)보다 0.9%포인트(p) 증가한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는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점진적인 하락 등에 따라 2023년(3.6%)보다 1.1%p 감소한 2.5%로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AMRO는 한국 경제 단기 위험 요인으로 높은 물가 수준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주요국의 경기 침체, 예상보다 느린 중국의 경기 회복 등을 꼽았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긴장 지속에 따른 수출과 투자 부진, 높은 가계부채 수준, 정부부채 증가 등을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AMRO는 한국정부가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약적(restrictive) 통화 정책 기조 및 금융 안정성(financial stability) 유지, 재정 건전성 제고 및 구조개혁 노력 지속 등을 권고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당 기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제약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통화 정책을 재조정할 준비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신용 지원은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금융 시장에 대한 거시안정화 조치(macroprudential measures)는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세밀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경제 회복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입법화 노력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산업 등 혁신 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 촉진, 공급망 탄력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지난 2월까지 경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돼 최근 악화된 중동 사태 영향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AMRO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한국 경제 동향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