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혈관스텐트 시술 수가 2배 인상 …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총력

정부가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혈관스텐트 시술에 대한 수가를 2배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4개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면 시술 수가를 현행 대비 2배 이상으로 인상하는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심장혈관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 의료 행위다.

정부는 의료 난이도와 자원 소모량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 인상된다.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을 임상현장에 맞게 확대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이 두 달을 넘어 벌써 4월 말에 이르렀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많은 분께서 여러분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돌아와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 각계각층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2차 회의를 내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위가 보건의료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