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兆 넘긴 하이브·영원·파라다이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대형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파라다이스, 영원 등 7개 사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은 올해 처음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5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인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발표한다. 여기에 포함되면 공시와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 전년比 6개 증가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8개로 지난해보다 6개 증가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3076개로 전년 대비 242개 늘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가 새로 지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제외됐다.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자산 10조원 이상에서 명목 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산총액 10조4000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48개 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1년 전과 동일하다. 소속된 회사 수는 지난해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다.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이다.

신산업 성장에 따라 이차전지·온라인 유통 업종 주력 집단들의 자산과 순위가 대폭 상승했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올해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쿠팡은 2021년 최초 지정 후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올해 공정자산 증가로 순위가 18위 상승(45→27위)했다.

IFRS17 등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공정자산 증가로 보험업 주력 집단들이 자산 및 순위가 상승했다. DB는 48→35위, 교보생명보험은 53→39위, 현대해상화재보험은 미지정에서 68위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 한화 등 주요 보험사를 보유한 기업집단 역시 회계기준 변경으로 관련 계열사의 공정자산이 증가했다. HD현대의 경우 신규 선박 수주에 힘입어 상위 10개 기업집단 내 순위가 8위 HD현대, 9위 지에스로 바뀌었다.

◇ 쿠팡 두나무, 동일인 법인 쿠팡㈜와 두나무㈜

최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일인(총수)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이 올해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함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기업집단 동원은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돼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김남정은 동원산업 지분 46.4%를 보유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이며 올해 3월 28일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기업집단 최고직위자, 신규 사업계획･임원 선임 등 기업집단 내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신년사 발표, 주요 경영･업무 보고 등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로 동일인 요건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삼성, 포스코 등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와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올해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