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복귀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증원 원점 재검토는 안돼"

정부가 집단행동을 이어 가는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는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소모적인 갈등과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며 "정부는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정책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국민의 72.4%는 의대 2000명 증원을 찬성하고 계신다"며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의 이탈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전공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개인의 진로에도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나고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 있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가 개선과 소송 부담 완화, 미용 의료를 택하는 구조를 바꾸는 개혁은 이미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두고 근무지를 이탈하고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약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근무형태, 일정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을 각 병원이 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과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6개 과목이 지정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했다. 그 결과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총 96개소 수련병원 중 46%가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박 차관은 "환자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다면 한시라도 빨리 복귀하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며 "소모적인 갈등과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23일부터 4주간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중증·응급 환자 수술을 담당하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을 투입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에 24명을 배치한다.

이에 따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 547명이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인력을 교체해 비슷한 수준의 파견 인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 환자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11개 환자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담당관을 국·과장급 중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현장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개별 환자단체들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열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애태우고 계실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고통을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환자분들과 소통의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며 "3개월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이 가져온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의료 이용과 공급 체계를 정상화하고 환자 중심으로 의료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