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AI 거버넌스 글로벌’서 정책 공유… 유기적 대응 강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국제개인정보보호전문가협회 초청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AI 거버넌스 글로벌 2024’에 참석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방통위의 AI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준비 중인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등 방통위의 계획을 소개하고 세계 각국 간 유기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기술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어서는 곤란하지만, AI가 야기하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부터 모두가 신뢰하는 표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호 운용가능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해 규제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유럽연합 정보통신총국장과 면담을 통해 유럽 AI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영국 디지털규제협력포럼 대표와도 만나 양국의 디지털 규제 현황, 디지털 규제 중복에 대한 영국의 기관별 협력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후 이상인 부위원장은 모로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방송통신 분야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