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및 고령화 정책 총괄, 부총리급 컨트롤타워 역할인구부장관이 사회부총리 … 이달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부처 서열 2위로 "실질 권한 행사" 집행 예산권 규모 등 관심
  •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추락하는 출산율을 반등시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지 주목된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부처 명칭과 개편 방향, 부처 기능, 입법 관련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처음 밝힌 이후 약 두 달 만에 그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부처 명칭은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인구전략기획부'로 명명했다. 특히 저출생 문제를 진두지휘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저출생 예산의 사전 심의권도 부여한다. 

    김정기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저출생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전) 인구전략기획부가 사전 심의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구속력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인구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기획부는 전략·기획·조정 기능에 초점을 맞췄던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됐다.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진 경제기획원은 예산을 무기로 관련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 지금의 모습에 이른 기획재정부도 예산 편성권을 토대로 각 부처를 총괄한다.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처럼 전략과 기획, 조정에서 예산까지 권한을 갖고 저출생 관련 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출산율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일각에선 인구기획부가 예산과 관련해 기재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권한을 넘겨받을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구 정책과 관련해 기재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권한을 넘겨받는지에 따라 인구기획부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인구기획부가 실질적인 부처 지휘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재부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예산 권한을 넘겨 받아 '현실적인 힘'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실패한 전철을 다시 밟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고위가 전체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독립부처가 아닌 행정위원회여서 직접 인구정책을 기획해 집행하거나 예산을 꾸릴 권한이 없었다.

    직원 역시 20여명 수준으로, 그나마 대부분 각 부처에서 파견됐다가 돌아갈 인력이어서 전문성에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인구전담부처의 신설에 대해 여러 전문가가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좀처럼 실현되지 못했고 출산율은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하기만 했다. 작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김 국장은 "(기존 저출생 대응 등을 담당했던) 저고위는 정식 중앙 행정기관의 지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조정·평가하는 권한은 갖지 못했다"며 "신설되는 인구기획부는 독자적인 법률에 근거해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각 부처 사업을 평가·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이나 기재부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앞으로 인구기획부가 맡는다"며 "복지부가 하고 있는 출산·아동·노인 정책,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청소년·학교 밖 돌봄 등은 각 부처에서 그대로 수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는 구속력 있는 권한이 없었으나, 인구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자적인 법률에 근거해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각 부처 사업을 평가 및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상위 전략인 인구 관련 국가발전전략을 세워 각 부처에 실질적인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부처로서 등극할 여지는 크다. 조직 개편방안에 사회부총리를 현행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그 근거다. 부처서열 2위로 올라서는 만큼 그 위상에 맞는 예산권한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연동된 여성가족부의 존폐 이견, 야당의 정치적 공세 등으로 국회 문턱을 무난히 넘길지는 미지수다. 

    김 국장은 "야당에서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며 "정기국회 내 신속히 논의해 부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