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성장률 2.2%→2.6% 상향 … 소상공인 지원에 25조원 투입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했다. 하반기 경제정책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배달·임대·전기료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총 25조원 규모의 종합 지원책을 포함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기존 전망치인 2.2%보다 0.4%포인트(p) 높은 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세계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와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라 반도체 경기가 호전돼 하반기에도 개선 흐름을 지속해 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는 물가 등 제약요인이 완화되겠으나, 건설투자는 신규공사 위축과 부동산PF 리스크 등으로 침체기를 크게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측 요인 완화로 2% 초중반대까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망치는 앞서 제시한 2.6%를 유지했다. 

정부는 하반기 정책으로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잠재리스크 관리 등에 중점을 둔다. 또 국민 삶의 질 제고와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병행 추진한다. 

우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대상 확대 △보증부 대출 만기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한다.

지금까지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받으려면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했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기준을 폐지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로 확대했다. 또 연장 시 정책자금 기준 금리가 지금까진 0.6%p올랐는데, 이것도 0.2%p로 낮추기로 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연계해 '마일스톤 방식 정책자금'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취업·재창업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연장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원)대상도 기존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라며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가 아닌 맞춤형으로 충분히 지원 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축소를 위해서는 약 5조60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먼저 하반기 과일류 등 51개 농산물과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약 1600억원을 지원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마늘·양파·건고추 1만4000톤을 신규 비축하고, 저소득층에는 정부비축분 양곡을 시중 가격보다 60% 싼 가격에 공급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달 인상이 예고됐던 가스요금을 잠정 동결한 바 있다.

의료와 식품, 교육 등 핵심 생계비 경감토록 한다. 기존에는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 지원 여부를 판단했으나, 1년 이내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해 지원을 확대한다.

농식품 바우처를 기존 24개 지자체에서 229개 지자체로 확대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료품비 부담을 줄이고,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1.7%)를 동결한다. 아울러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며 알뜰폰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보다 15조원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TF를 결성해 자재·노무·경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또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300가구 미만) 폐지 △미니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 권한 이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 입법을 재추진한다.

투자와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시설투자 자금지원(52조원) 중 27조원을 하반기에 공급하고, 유망국가·품목을 중심으로 하반기 무역금융 192조원을 집중 지원한다.

내수 보강 차원에선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을 발행한다.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 제한 규제를 풀어 노래방이나 한방·치과병원, 동물병원에서도 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잠재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한다. 핵심은 PF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PF 대출을 공급할 때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경제의 잠재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도 이어간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며 지난해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오는 9월 확대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 및 확대하고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 및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반을 넓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