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 23.6만호 저렴하게 공급"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23만6000호를 공급한다. 또 올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수도권 신규 택지를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 가격 추이와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민생의 핵심 과제로 두고 관계 부처 공조 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했다.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오는 2029년까지 23만6000호를 분양하고 올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번 정부 들어 정비 구역 지정이 늘어나면서 도심 주택 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바 있다.

정비 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정상 사업장에 총 24조 원의 PF 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고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한다. 공공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이 중 5만4000만호를 올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 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 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한다. 오는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주택 정책금융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주택 담보 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 시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도 강구한다.

최 부총리는 "주택 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불법 행위를 엄단하며, 탈루 세액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면서 "이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관계 부처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매주 가동하고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