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 후보자, 집값·가계 대출 급증에도 DSR 적용 범위 단계적 확대 밝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담보가치에 비례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규제하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병환 후보자는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에 "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DSR 규제에 전세대출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 피해 등을 우려해 유주택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 등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도 "규제 확대가 소비자들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주택담보대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DSR과 함께 대표적인 대출규제로 꼽히는 LTV 규제 강화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번 정부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를 허용하는 등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주택시장 추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당장 LTV 규제 강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는 "주담대 수요 증가, 조달금리 하락,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시중금리 하락과 함께 생활안정목적의 자금수요 등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 수준에 대해서는 "올 들어 6월까지 가계대출은 총 7조9000억원(전년대비 +0.5%)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기를 2개월 연기 결정한 것이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와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은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미세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2금융권의 주담대 한도가 은행보다 작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는 적용금리와 만기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일부의 경우 2금융권의 대출한도가 은행보다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는 상호금융업‧여신전문업‧저축은행업권은 은행권과 달리 장기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고 적용되는 금리 수준 정도도 높은 것에 기인한 현상"이라면서 DSR 수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반대 뜻을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대출 등 정책대출로 인해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영향을 줬을 수도 있지만, 유례없는 고금리 상황 속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 및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성 대출을 지원해나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답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시장 안정' 중 무엇을 더 우선시하느냐는 질의에는 "둘 다 국민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다양한 정책 목표간 조화 속에서 우선순위를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제37회 행정공시에 합격해 졸업 후 30여년 동안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 공직을 거쳤다. 거시경제와 국내‧국제 금융분야가 전문이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지낸 그는 4일 현 정부 두 번째 금융위원장 후보로 내정됐다. 올해 만53세로,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