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말까지 전공의 7645명 모집 … 수련 보이콧, 매우 안타까워"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7645명으로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병원과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 움직임에는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현명한 스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7645명을 확정해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18일 밝혔던 모집 인원 7707명에서 62명 줄어든 수치다.

이번 모집은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며 8월 중 수련병원별 선발 절차를 완료한 후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한다.

조 장관은 "올해 하반기 모집은 수련 특례로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하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또한 이번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를 통해 수련을 이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인 만큼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채용과 교육·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의대 교수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속 설득하고 용기를 내어 의료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는 만큼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고 보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출범한 이후 총 5회 본회의와 31회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었으며 8월 말까지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 개혁 과제 관련 법령 개정안과 재정 투자 계획 등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평위 전공의 위원 확대한다 …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 중

정부가 전공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같은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총 13명의 수평위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지원관은 "현재 8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완료하여 이르면 11월부터 수평위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수평위는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다.

전공의법은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으나 현재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3명으로 운영 중이다.

수평위 위원 13명은 현재 대한의사협회 3명·대한병원협회 3명·대한의학회 3명 등 의료 관련 단체 추천 위원 9명, 수련환경 평가에 대한 전문가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3명,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을 제외하고 12명 모두 의사다.

권 지원관은 "장기간 지속되는 의료현장의 혼란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의료현장의 최전선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여러분의 지지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