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에 신혼부부 총자산 기준 6.5억원 새로 적용

정부가 저출생 반전을 위해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부터 최대 월 20만 원의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 신설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오는 9월 중 시범 도입될 전망이다.

매입임대 10만 가구 중 4만 가구를 신혼·출산가구에 배정했고, 이달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에 개선된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내놓은 저출생 반전 대책의 50%가 이미 시행에 들어갔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6·19 저출생 대책 과제 151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76개 과제가 시행 또는 추진 중이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고시 개정 등으로 가능한 조치는 다음 달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입법예고 하는 등 연내 마무리한다는 원칙이다.

정부 설명으로는 일·가정 양립 분야에선 이달부터 최대 월 20만 원의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 신설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때 통상임금 100% 지원 시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했다.

양육 분야에선 지난달 27일 교육·돌봄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올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오는 9월 중 시범 도입(100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영유아 동반자와 임산부가 우선 입장하는 어린이 패스트 트랙은 다음 달 중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에 도입될 예정이다.

주거 분야는 매입임대 10만 가구 중 4만 가구를 신혼·출산가구에 배정했고, 이달부터 개선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적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적용하는 자산기준을 부동산 2억1500만 원·자동차 3708만 원에서 총자산 6억55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게 의료기관에서 아동 출생사실을 시·읍·면에 자동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신·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려 아동을 출산·유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명 출산을 지원하는 '위기임신지원·보호출산제'는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6개 지역 상담기관과 1308번 상담전화를 운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아울러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협업도 추진 중"이라며 "중소기업·지역 순회 간담회와 다자녀 가정 대입전형 확산을 위한 학계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각계각층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부처별로 산하기관,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저출생·인구TF를 구성·운영한다. 정책 전달과 점검을 위해 오는 9월 중 '국민모니터링단'도 꾸린다. 모니터링단은 미혼청년, 무자녀·유자녀 부부, 맞벌이 육아부부, 난임부부 등 200여 명 규모로 구성한다. 정책수요자별·권역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사항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인식조사도 8월 말~9월 초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결혼·출산에 관한 인식변화, 정책체감도 등을 조사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저출생 문제의 중요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신설한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회의에 참석한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 늘고,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으로 20% 이상 증가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으나, 일희일비하기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