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레지던트 1091명 … 사직 레지던트 11%는 종합병원 등 취업"9일 모집, '추가' 아니라 1명이라도 더 복귀하기 위한 '연장' 개념"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마련 … 인력 확보,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 등
  • ▲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강좌를 듣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강좌를 듣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전공의 복귀 대책으로 내놓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 지원율이 1%에 그친 가운데 정부가 9일부터 추가 전공의 모집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5일 현재 수련 현장에 복귀한 레지던트는 총 1091명이다. 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 중 약 11%인 625명이 종합병원 등에 취업했는데, 이는 일주일 전 258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다만 이들은 상당수는 전공의로서가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반의로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한 레지던트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첨여한 지원자는 모두 91명이다.

    정 실장은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는데도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미진해 매우 안타깝다"며 "전공의가 복귀할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모집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는 9일부터 재개한다. 지원 신청 마감은 레지던트 1년차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16일까지다.

    이후 17일에는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을 진행한 후, 8월 말까지 각 병원별 선발 절차를 모두 완료해 당초 예정된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이번 모집은 '추가'가 아니라 1명이라도 더 복귀하게 하기 위한 '연장' 모집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모집으로, 얼마나 지원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추가 의사 국시에 관해서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생들이 8~9월을 기점으로 많이 복귀하고, 또 수요가 있다면 그때 상황을 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도 제시했다. 먼저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해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한다는 바침이다.

    정 실장은 "군의관 250명, 공보의 184명 정도가 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파견 근무 중인데, 파견 기간(마감)이 지나는 공보의, 군의관을 응급의료 쪽에 핀셋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학과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의 전문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를 증원할 때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과목의 정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응급실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기관으로 적극 이송해 업무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지역응급센터 중 인력이 충분한 기관은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해 권역응급센터의 업무를 분담한다.

    또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의료기관이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환자, 다른 기관에서의 전원환자, 야간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의료비 본인부담 인상은) 법령 개정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 부분"이라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될 텐데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본인부담률 인상안과 시점에 대해선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도 적극 지원한다.

    정 실장은 "총 6개소의 광역상황실을 활용하여 전원할 의료기관을 신속히 선정하고 기관 선정 후에는 신속한 이동을 위해 응급헬기 등 지원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이송 병원 선정 시 권역심뇌혈관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병원 등 질환별 네트워크와 군 병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기관이 핵심 치료 제공 후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원하더라도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지표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정부는 응급실 인력 기준 한시 완화 등을 통해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지역별로 병원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병원과 지자체 차원의 비상운영체계 수립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상급종합병원을 구조 전환하여 의료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