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그린벨트 해제, 서울시와 이미 협의… 발표 전 거래 묶기로"

정부가 국민 주거와 집값 안정을 위해 향후 6년간 수도권 42만7000호 이상을 공급하고 서울과 인접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에 8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대대적인 주택 공급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만6000가구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 등 수요 증가 측면이 맞물려 공급부족으로 확산되는 모습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공급 부족이 심각한 서울과 서울을 둘러싼 도심 주변에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진 차관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불확실성 제거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어려운 비아파트 시장에 대해서는 정상화 될 때까지 LH에서 신축임대주택을 무제한으로 매입할 것"이라며 "공공택지 역시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진 차관의 일문일답.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와 추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고,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이 된 것이다. 서울시 2국장과 차관급으로 협의한 뒤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도 만나서 논의했다. 전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서 투기 예방 차원에서 서울 전역과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모두 묶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 다만 서울 지역이 상당부분 포함됐다.

△서울 물량은 11월에 다 발표할 것이다. 11월에 발표할 5만가구 물량 안에 서울 물량은 모두 포함됐다. 서울 물량은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당 부분, 1만가구 이상은 된다.

△투기 우려 때문에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나중에 토지를 수용하고 그러려면 수용 가격이 중요하다고 보니까 결국 토지 매입비용이 올라갈 우려가 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기 추진 중인 서울과 수도권 공공택지의 연도별 분양계획을 제시한 만큼 이번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인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택공급 대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약간의 시차가 있겠으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

△현재 공공택지업무지침에 있어서 일정부분 임대주택 비율 확보하도록 돼 있다. 규정상 임대아파트는 30%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2를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많이 공급하고 싶어해 35% 이상 공급될 가능성도 있다.

△주택시장 가격결정 요인은 수요와 공급이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수요가 늘어날 우려도 있어 기준금리 인하 등은 별도로 가계대출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금융당국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다만 지난 정부처럼 비시장적인 방안은 동원하지 않겠다. 종부세는 바꾸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시장상황을 보고 기재부 등과 합리적으로 협의 조정할 거라고 본다.

△이명박 정부 당시 세곡 내곡동 등 보금자리를 많이 풀었는데 75% 정도의 시세였다. 로또 아파트 분양 논란도 있었지만 집값 안정 측면이 강하고 서울에서 공급되는 부분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가급적 서울시 입장을 들어본 뒤 서울시 뜻에 부합되게 할 것이다. SH도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할 것이다. 물론 분양 및 입주 등에는 상당한 시간 걸리지만 서울에서 여러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많이 공급할 여력을 만든다는 차원이다.

△공급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충분히 공급된다면 로또 분양 자체 의미보단, 주변 시세를 끌어내리지 않을까 본다. 정교하게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