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대책 본격 추진 … '주택공급 확대방안' 활성화내년까지 11만호 이상 공급… 후속 법안 9월 중 발의6년간 24만2000호 분양… 민간분양 최대 2만7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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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다. 신축매입임대 주택은 2년간 11만 가구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6년간 24만 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 ▲ 최상목(오른쪽)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경기도 부천시 신축매입임대 주택 및 3기 신도시 공사 현장을 찾아 주택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0일 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8월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개선 등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입지와 주거환경이 좋은 신축 매입임대주택과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공급 대책에 따른 신속하고 만족도 높은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신축 매입임대 사업 주체인 LH와 건설사, 수요자인 입주 희망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함께 개최됐다.
◇내년까지 11만호 이상 공급… 후속 법안 9월 중 발의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축매입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5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내년까지 총 11만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11만호 중 5만호는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m2) 위주의 주택을 매입해 시세대비 50~9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매입임대는 이미 10만호 가까이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8월8일 대책 발표 이후 2주만에 약 1만호가 추가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현재 2만호 넘게 접수가 되는 등 '무제한 매입' 발표 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기존에 진행한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21대 1에 달한다"며 "신축매입임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와 자금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8월8일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주 발표될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올해 공급계획(20만5000호)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며 "예산과 함께 공급대책 후속 법안도 9월 중 발의를 완료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신축매입 약정체결부터 준공까지 5번에 걸친 단계별 주택품질 관리와 함께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책정방식'을 도입하겠다"며 "품질 좋은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한준 사장은 "신축매입 임대는 입주자에게 입지, 평면도 등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 공개하고 입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실입주 시점을 3개월 조기화하겠다"면서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9년까지 24만2000호 분양… 민간분양 최대 2만7000호
이후 최 부총리는 박 장관과 함께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건설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8·8 대책에 따라 발표 예정인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8만호에 대해서도 공급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한 조기 공급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를 2029년까지 24만2000호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외 수도권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올해 의왕청계2 등에서 4000호, 내년에는 구리갈매 역세권, 과천 주암, 고양 장항 등 약 8000호가 분양 될 예정이다. 2029년까지는 총 13만8000호의 공공분양이 실시될 예정이다.
민간 분양의 경우에도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2024년 하반기 성남금토 등 6000호, 2025년 성남복정1과 인천검단 등에서 최대 2만7000호 분양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2026년 이후에도 2029년까지 연간 1만6000호 수준의 분양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범정부 현장 점검단을 가동해 주택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행 상황을 철저히 챙겨나갈 것"이라며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최근 증가한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