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영토 전세계 GDP 90%까지 넓힌다… 세계 1위 통상정책 로드맵 나왔다

정부가 다자 통상 체제 약화와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응해 양·다자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는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중심으로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에 힘을 싣고  수퍼 선거의 해를 맞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통상 리스크에는 민관 원팀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운동장으로 일컫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전세계 국가총생산(GDP)의 85%에서 세계 1위 수준인 90%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이러한 통상정책 방향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은 새 통상질서가 형성되는 과도기로 각국의 규제가 발동되면 정상적인 무역 중 일부가 영향을 받아 위축될 수 있다"면서 ""통상 당국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세계 GDP 90%까지 더 넓고 촘촘하게 확충한다. 핵심광물자원·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우선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후 인근 미개척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을 비롯,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으로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하는 한편, 탄자니아·모로코 등과의 EPA 협상 추진으로 아프리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GCC·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조속한 발효를 추진한다. 

주력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는 다층적 FTA 체결 및 기존 FTA 업그레이드로 더 촘촘한 통상네트워크망을 구축해 나간다. 한일중 FTA 협상 재개, 말련·태국 양자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는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다. 

아세안·인도·중동·중앙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우리의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다. 역대 최초로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축 등 다자플랫폼을 활용한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오는 2027년까지 무역금융을 90조원, 해외인증 신속취득 품목도 230개로 확대하고, 중점 무역관도 113개로 늘린다.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자원 보유국과 광물 협력 파트너십을 마련한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이익이 서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K-산업 연계형 공적개발원조(ODA)도 추진한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 대선에 대비해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對) 미국 아웃리치를 전개한다.

일본과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다자통상 무대에서 글로벌 아젠다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 걸쳐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관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공급망 교란·위기 발생시 3국 공동 대응을 위한 한미일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 연계 협력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EU와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해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 협력 플랫폼을 확장한다. 더욱이 네덜란드·폴란드·체코 등 개별국과도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 원전·방산 프로젝트 참여 등 실질적 협력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EU의 동시다발적 경제입법에 대한 소통채널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활용기회를 발굴한다.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중앙·지방정부 다층적 협력 채널을 통한 상호호혜적 경제협력에 집중한다. 경제공동위, 공급망 핫라인·수출통제대화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에도 힘쓴다. 특히 한-중 양국 투자기업들의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중국 정부와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