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쟁, 민주당의 비틀린 '부의 인식' 상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담을 갖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와 관련한 논의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31일 국민의힘 박정하·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에 따르면, 양당 대표는 내달 1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만나 민생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회담에는 양당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해 3+3 회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쟁점 사안이었던 형식의 경우 당대표 공개 모두발언, 비공개 대화 순으로 진행한다. 앞서 한 대표 측이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으나 이 대표 측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가 회담 성사 여부의 관건으로 꼽히기도 했다.

박정하 비서실장은 "많은 국민이 생중계를 원하지만 민생 해결을 위한 회담 성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우리 당과 한동훈 대표가 다소 양보했다"라며 "양당 대표 모두발언이 일정 시간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회담에선 금투세 폐지 여부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들은 금투세·채상병특검·25만원법 등을 논의키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각종 탄핵과 청문회 등 정쟁 정치 중단과 정치개혁, 금투세 폐지 등을 의제로 제시한 바 있다.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대다수 주식투자자도 한동훈‧이재명 대표의 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여전히 당내 시각차가 분명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여당, 금융당국은 금투세 폐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은 최근 금투세 폐지 방침을 일제히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한동훈 대표가 최근 한국거래소를 찾아 "금투세 도입은 국내 주식시장을 포기하자는 메시지나 다름없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투세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라며 금투세 폐지 방침에 힘을 싣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내부에서 금투세를 놓고 이견이 있다. 

우선 이재명 대표는 줄곧 금투세 유예·완화를 내세웠다.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는 금투세와 같이 조세 저항이 심한 정책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시행 후 보완'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진 의장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투자 상품별로 각기 다른 세제를 통일해 손실 과세에서 이익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강력한 반발을 펼치고 있다. 다수 투자자는 "금투세 논쟁은 그간 민주당의 비틀린 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을 내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부자와 서민을 선악의 개념으로 구도화 시켜 가진자들을 악으로 정의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종부세와 같은 논리로 금투세를 도입하려 한다는 비판도 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죄악시한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주식투자자들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사모펀드 가입자 세금이 최고 기존 49.5%에서 27.5%로 무려 22%나 감세가 되는 점을 지적, 금투세의 시행이야말로 진정한 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민주당이) 금투세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 항간에 떠도는 '초부자 사모펀드 세력과 연계됐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며 "이는 사실인가 질문드린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성 실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장 주식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분들이 이탈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며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를 부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