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군의관·공보의 235명 긴급 배치… 추석 당직병원 4000여곳 지정

의료 공백으로 운영이 어려운 전국 응급실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4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진료 제한 응급실에 긴급 배치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군의관과 공보의 등 대체 인력을 조속히 배치하겠다"며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이달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로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하겠다"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후속 진료인 수술·처치·마치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은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올해 설 연휴보다 400여곳 더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할 방침이다. 당직 병의원 신청이 부족할 경우 별도 지정도 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하겠다"며 "9월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마지막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즉시 파견되는 15명의 군의관 중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일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응급실이 붕괴를 우려할 상황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 응급실 중 99%인 406곳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다만 6.6%에 해당하는 27곳은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1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한다.

인력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으로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에서 지난달 26일 기준 1587명으로 105% 수준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이나 군의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27종 후속진료 가능 여부 분석 결과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8월 5주 평균 102개소로 평시 109개소 대비 7개소 감소했다.

일부 응급의료센터 현황을 보면 2일 기준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이 단축 운영 중이다. 이 중 강원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은 이날부터 성인 야간 진료가 제한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영한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지난 주부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휴진 없이 운영 중이다.

현장에서의 의견과 정부의 판단에 간극이 크다는 지적에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정부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만들도록 독려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자체, 의료기관과 최대한 협력해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며 "각 병원에서도 응급의료 유지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 위급하고 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지역 병의원을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