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 …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3년째 10%대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행위허가가 3년 연속으로 연간 10% 넘게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의 개발행위 허가는 20만5464건으로 2022년(24만3605건) 보다 3만8141건(15.7%)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란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지자체가 검토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제도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0만2262건(1299㎢, 49.8%)이 가장 많았고 이어 토지형질 변경이 6만2381건(139㎢, 30.4%), 토지분할이 2만931건(255㎢, 10.2%) 순이다.

지자체별로 경기도가 5만1905건(25.3%)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만392건(9.9%), 전남 1만9480건(9.5%) 순으로 조사됐다. 개발행위허가는 지난 2016년에서 2018년 정점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만6565㎢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시지역 1만7590㎢(16.5%), 관리지역 2만7326㎢(25.6%), 농림지역 4만9252㎢(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1%), 미지정지역 526㎢(0.5%)로 구분돼있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정해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도시지역 중에선 녹지지역 면적이 1만2545㎢(71.3%)로 가장 넓다. 주거지역 2761㎢(15.7%), 공업지역 1267㎢(7.2%), 상업지역 345㎢(2.0%)로 뒤를 잇는다. 지난해 대비 공업지역이 14㎢ 늘었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도 각각 8㎢, 2㎢ 증가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된 영향으로 공업지역 증가 폭이 다른 지역보다 컸다. 반면 녹지지역은 36㎢ 감소했다. 지난해 녹지지역 감소 폭은 2022년(12㎢)의 3배 수준이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32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92.1%(4727만명)였다. 이는 전년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도시지역 거주 인구가 1만9000명 줄어들 때 때 비도시지역 거주 인구는 더 큰 폭인 9만4000명 감소하면서 도시지역 거주 인구 비율이 증가했다.

지난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899㎢로 전년(436㎢)의 2배로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의무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영향으로 봤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경기 417㎢(46.3%), 세종 175㎢(19.5%), 인천 133㎢(14.8%), 충북 117㎢(13.0%) 순으로 넓게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