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 1223곳 중 558곳, 공보의 미배치보건지소 공보의 미배치 비율, 전년 比 증가"공보의 파견 남발, 지역주민 건강권 침해하는 것"
  • ▲ 지난 3월27일 오전 전남 담양군 한 마을 보건지소 진료실이 공중보건의 부재로 불이 꺼진 채 비어있다. ⓒ뉴시스
    ▲ 지난 3월27일 오전 전남 담양군 한 마을 보건지소 진료실이 공중보건의 부재로 불이 꺼진 채 비어있다. ⓒ뉴시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배치 대상인 전국 보건지소 중 절반 가까이는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138개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소 중 9곳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 비율은 지난해 대비 18.0%p 늘어났다. 지난해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는 전체의 27.6%(1220곳 중 337곳)이었는데 올해는 45.6%(1223곳 중 558곳)이 됐다. 보건지소는 보건소에 딸려 지역의 공중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보건지소의 공보의 미배치 비율은 충북(58.5%), 경기(58.1%), 세종(55.6%), 전북(53.1%), 충남(53.0%)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에 비해 경북이 32곳, 경기와 전북이 26곳, 경남이 24곳 각각 늘었다.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증가와 함께 보건지소의 진료환자 수는 1~7월 기준 지난해 57만8553명에서 올해 54만2729명으로 3만5824명 줄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서 이탈한 후 정부는 의료 공백을 매꾸기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를 군의관과 함께 수도권 등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지역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비상"이라며 "의료취약지의 유일한 의료 제공자일 수 있는 공보의 파견을 남발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