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전세대출 DSR 신중… 가계빚, 당장 마이너스로 꺾어선 안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세자금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 서민자금으로 분류되는 대출과 관련한 규제에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실수요자들이 받게 될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대출과 정책대출  등으로 DSR 규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원칙은 지속돼야 하고 확대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시기와 속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DSR 규제에서 제외된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증가를 완전히 꺾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감소세를 기록했던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 3분기 중 8263억원 증가했다.

금융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 DSR 규제 범위를 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고도 실수요자 보호를 이유로 1년 가까이 실제 시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여론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탓에 가계대출 관리 정책목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가계부채를 지금부터 마이너스로 만들자고 하면 만들 수 있다”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DSR은 실수요자들 보호 그리고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세 제어가 어느 정도 필요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숫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9월보다는 증가폭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폭이 크진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 추가적인 조치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5조2000억원 증가해 9조7000억원 늘었던 8월보다 증가폭이 대폭 축소됐다.

‘이자장사’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가 반영되며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기존 대출금리는 조금 빨리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되면서 내려가고 있지만 신규대출 부분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들의 부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오른다는 비판도 있다”면서 “앞으로 한은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신규 대출금리에도 반영돼 갈 것으로 기대하고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조속히 결론지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1월 2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천명했다”면서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이제는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