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28일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8일 학계‧금융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차등보험료율은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평가해 최대 ±10%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예보는 지난 3월부터 금융회사로부터 사전 의견수렴과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한국금융연구원) 등을 통해 차등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에 대해 지난달 중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차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금융업권별 세부 평가방안에 대해 2차 의견수렴을 이달 말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먼저 금융연구원의 차등보험료율제 개선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서 각 금융업권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해 개선방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회의 의견과 공청회 결과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차등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