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합리적 회계'하면 예보료 적게 낸다

보험업계 신 회계제도 IFRS17 아래에서 계리적 가정을 적정하게 산출하는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금보험료를 내게 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사가 계리 가정 관리를 강화하도록 기존 보험금예실차비율 지표 배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CSM(보험계약마진)의 변동성을 평가해 현금흐름 추정의 적정성도 높여 예보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보험사는 예보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고무줄식 회계'를 지양하고 합리적 상품 판매체계를 운영하도록 보험사에 차등 예보료 부과라는 유인을 주겠다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안을 내년 1분기 중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소비자 편익 증대 △불완전판매 방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을 전격 개선한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의 경우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다태아 산모들이 불합리하게 보험가입 거절을 당하지 않도록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급율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을 금융 소비자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고령자 전용 안내장을 마련하고 안내장에 적립이율을 정확히 기재해 자발적 환급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미지급보험금 규모는 지난 2019년 7조8000억원에서 2023년 9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어 불완전판매 유발 요인으로 지적된 형식적인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개선한다. 보험상품 설명방식을 △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해 개편하는 것이다. 청약서류 곳곳에 떨어져 있어 한 눈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계약자 확인 항목은 한군데에 모으는 것을 추진한다.

또 부당승환 방지를 위해 비교안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환급금 정보를 악용해 기존계약 해지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일었던 해약환급금 정보 제공 대신 환급률을 비교하도록 개편한다.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생·손보사-GA(법인보험대리점) 통합 상호협정을 위한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대리응시, 부정행위 논란이 일고 있는 보험 설계사 시험에 대해서도 중대 위반행위자는 무관용,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설계사나 보험사 임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요구 및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며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국 혼란에 따라 보험개혁 현안이 뒤로 밀릴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과제인 만큼 개혁 완수 의지를 표명했다.

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개혁회의는 내년 초까지 운영하며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도 개선, 미래대비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