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뉴노멀'… 국가 '30년 성장 대계' 만들어라

한국 경제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복합 위기를 만났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벌어지며 한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내수 침체와 트럼프 2기 출범과 맞물린 대외 불확실성 영향에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체질 개선을 위한 땜질식 대책이 아닌 중장기적 경제정책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경제가 고환율,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1400원대 환율과 1%대 저성장이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둔화하면서 성장과 침체의 변곡점에 서 있다는 평가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구조개혁을 미룬 채 재정·통화정책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직격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저출생·고령화·수도권 집중화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은 약화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2026년 중 국내 경제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산됐다. 현재 추세가 개선없이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에 0.6~0.7%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구조개혁이 필수불가결하다는게 한은의 진단이다.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예상되는 미래 경제구조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잠재성장률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은경 한은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 과장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며 "기업투자 환경 개선 및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 완화, 일·가정 양립 등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여성과 고령층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책 연속성도 요구되고 있다.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돼야 기업들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서다. 최근 경제6단체 대표들도 정부 간담회에서 국정 공백 최소화와 정책의 안정성·연속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정책이다. 정권에 따라 국가 에너지 정책은 매번 변화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권 당시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세계 5위의 원자력 사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자력 발전을 핵심 에너지 자원으로 복원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의 대대적 전환을 예고했다. 핵심 국정과제로 원전 생태계 복원을 내세우면서 체코 원전 사업 수주와 같은 의미있는 성과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신한울 원전 착공 행사에서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원전 산업 향방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15년간 에너지계획의 기본방향을 담는 법정 계획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는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모듈 건설 계획 등이 포함됐는데,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보고를 앞두고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신규 원전 철회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원전 정책의 연속성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업계에서는 "에너지 안보 확립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원자력에 에너지원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만큼 정치적 고려없이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외교나 안보 등의 정책은 정권과 정파를 초월해 정책 연속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현재 한국은 완전히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는 정치문화가 팽배해 정권을 잡으면 상대편이 추진해왔던 것들을 부정해 정책 연속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가적인 미래와 관련돼 있는 큰 줄기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연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무게를 실었던 연금개혁도 정치적 혼란과 관련없이 논의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인구는 급증하는 만큼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 필요성도 재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세계 각국이 최첨단 산업을 두고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 산업계는 주요 경제 법안 처리가 정쟁으로 뒷전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시설투자에 조 단위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과 대만, 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직접 보조금이 전무하다. 이에 국회에는 보조금 등 재정 직접 지원과 주 52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여야간 시각 차로 소관 상임위에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 

여당이 제안한 고소득 연구개발(R&D) 직군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이 외에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특별법 등 산업계 숙원법안도 경제계의 거듭된 촉구에도 해를 넘기게 됐다. 

지난 15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반도체 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지만 여야 모두 발의한 무쟁점 경제 법안조차 대부분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들의 신년사의 화두도 단연 '규제개혁'이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세계 각 국은 첨단산업 육성에 막대한 재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도 AI, 친환경 기술, 바이오 등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지원과 함께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춘 유연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정책만큼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경식 한국영영자총협회 회장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국가 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 전반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근로시간 제도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세계은행(WB)도 한국 규제가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되면 경제성률이 1.4%포인트(P)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국과 같은 개방형 경제 구조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투자를 견인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평가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0위에 머물렀다. 하위권일수록 정부 규제 강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입장벽 25위,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 21위였다. 기업활동 개입과 무역·투자 장벽은 36위로 최저수준이었다. 

이혁우 배제대 행정학과 교수는 "신기술·신사업 관련 부문에서 규제개혁이 너무 지체돼 있다"며 "우리나라 법규 시스템이 열거주의 방식이어서 규제를 건 바이 건으로 풀어줘야하는 한계가 있어 표준산업분류체계 등의 설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