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7.8조원 줄어 국세수입 감소"작년 적자규모 91.6조원 웃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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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재정동향 ⓒ연합뉴스
지난해 11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전년보다 16조4000억원 늘어난 81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11월 누계 기준으로 세 번째로 많다.9일 기획재정부는 '1월 재정동향'(작년 11월 누계 기준)을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작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542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세외·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12조8000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8.5%에 달한다.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세(1조4000억원), 부가가치세(7조3000억원)는 증가했으나, 법인세가 17조8000억원 줄어들며 총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8조5000억원 감소했다.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간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한 26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해외주식 투자 수익, 보험료 수입 증가 등으로 20조원 늘어난 200조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 수입은 국민연금에서 10~11월에 약 6조원 이상 수입(실현소득)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총지출은 작년 동기간보다 21조5000억원 증가한 570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10조8000억원, 기금은 11조2000억원 각각 늘었다. 국민연금급여지급(4조1000억원), 국고채이자상환(3조원), 퇴직급여(1조8000억원) 등이 증가했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였다. 예산대비 진도율은 86.8%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16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이며, 역대 11월 누계 기준으로 2020년(98조 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중앙정부 채무는 1159조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1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작년 말과 비교하면 67조원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4000억원, 1~12월까지 국고채 누계 발행량은 15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의 정확한 관리재정수지 규모는 결산 이후인 3월정도에나 알 수 있다"며 "세수 결손이 있기 때문에 당초 전망치인 91조6000억원 적자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