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해양수산부 업무 추진계획' 발표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구축 방침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2곳에 1조씩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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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현판 ⓒ연합뉴스
정부가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을 조성하고 디지털·친환경, 미래형 물류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산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후변화에도 수산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한다.13일 해양수산부는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을 비전으로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2025년 해양수산부 업무 추진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우선 해수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조성한다. 2045년 세계 최대 항만(선석 기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 사업은 올해 외곽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하며, 8월에는 미국 동부 뉴저지에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개장해 우리 기업의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글로벌 물류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해운기업의 전략적 선박 확충과 해상수송 루트 다변화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물류와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수출입 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과 국적 선사의 안정적 경영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디지털·친환경, 미래형 물류산업 육성에도 힘 쓴다. 해수부는 스마트 항만 국산 기술 확보를 위해 광양항 스마트 항만 테스트베드를 7월에 착공하고 올해부터 완전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또 현재 7.8%인 국적 외항선의 친환경 선박 비중을 올해 10%까지 확대하기 위해 국적 선사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로드맵을 발표한다.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전체 할인 행사 예산(1000억원)의 최대 80%를 투입하고 할인 행사 사각지대에 있던 기초지자체 최대 56곳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한다. 김은 외해 시험 양식(1000ha)과 기존 양식장의 김 양식업으로의 전환을 허용해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영세한 수산물 가공시설·업체를 집적화하는 스마트 가공단지는 전북 군산과 경북 영덕에 조성한다. 연근해어업은 기후변화와 자원감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전체 연근해 어획량의 60%를 총허용어획량관리(TAC) 제도로 관리한다. -
- ▲ 2025년 해양수산부 주요 업무 ⓒ해양수산부 제공
양식업은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8월부터 양식 면허 심사·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고수온 피해 대응을 위해서는 상습 피해 해역을 기후변화 복원 해역으로 지정하고, 양식장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연안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개소당 1조원을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개소를 상반기 중에 선정하고, 크루즈·해양생태공원·등대·갯벌 등 신규 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한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올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26곳을 2월 중에 선정하며, 어항 배후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어촌 발전 특구를 신설하고 어항구역 내 식당·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한다.나아가 귀어인 대상 주택단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 바다마을 3곳을 조성한다. 해양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톤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10월부터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이 외에도 버려지는 어업 도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 어구 즉시 철거, 유실 어구 신고제 등을 시행한다. 글로벌 해양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는 올해 4월과 5월에 개최되는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 행사와 APEC 해양장관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한다.향후 5년 동안 독도 이용·보전 등 기본 방향을 담는 '제5차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한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해양수산 분야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물류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물 수급 불안정 등의 현안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해수부는 정책 역량을 집중해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당면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