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부 올해 신설 속도 낸다…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설 연휴 전 발표"

저출생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올해 신설한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이 설 연휴 전인 이달 말께 발표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정부 3대 핵심 분야로 안정적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지역이 민생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이 설 연휴 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먼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든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구체적인 출범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강력한 인구문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부가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있어 국회 심의가 끝나는 대로 가능한 빨리 인구부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보통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항목을 신설할 방침이다.

◇ '사회재난 관리법' 제정 추진… 재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재난 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자연재해 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마련돼 있지만 사회재난과 관련한 별도의 법은 없는 상태다. 이렇다 보니 크고 작은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개별법 간 충돌이 발생하거나 부처 간 협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비롯해 인파 밀집 사고, 차량 급발진 사고, 어선 침몰 사고, 대형 화재 같은 각종 사회재난 예방과 관리를 위해 이를 법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관련 법에는 책임 기관장에게 사전대비 태세 확립·유지 의무 부여, 유형별 재난대책기간 운영, 행안부 장관의 재난 유형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13만호가 넘는 빈집 관리도 체계화한다.

빈집 현황과 생애 관리를 위한 '빈집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빈집 철거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2배 늘린 100억원을 배정해 사업 확대에 나선다.

'고향사랑기부' 한도는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되며, 지난해 말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올해 1분기 전 국민이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 부문에는 인공지능(AI)을 전면 도입한다.

상반기 내에 '공공부문 AI 대전환(Gov AX)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데이터기반행정법'을 개정해 AI 영향평가와 윤리원칙 등을 수립한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올해 광복 80주년 경축식을 광복의 의미와 국가 정체성을 되새기는 국민화합의 축제로 개최한다. 또 제주 4·3사건 희생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을 지속 추진한다.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일본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을 추진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분석해 유족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2025년은 대내외 환경변화, 저출생·지역소멸위기 지속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고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중추부서로서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잡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